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생과 파산을 고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일정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소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필요서류와 절차별 소요 기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통 서류
- 파산·면책 신청서 (법원 양식)
- 진술서 (경제 사정 및 부채 발생 경위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내역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
- 채권자 목록 (채무처별 잔액, 연락처 포함)
- 소득 및 지출 내역서
2. 직장인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자영업자/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세금 신고서류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 관련 자료
4. 실직자/무소득자
- 실업급여 수령 내역 (있을 경우)
- 소득 없음 진술 및 관련 증빙
⏱️ 소요 기간
단계내용기간
| 서류 준비 및 제출 | 서류 수집 및 법원 제출 | 1~4주 |
| 보정 명령 대응 | 법원이 서류 보완 요구 | 2주~1개월 |
| 파산심리 | 법원이 파산 여부 판단 | 1~2개월 |
| 파산선고 | 파산 선고 후 관보 공고 | 즉시~1주 |
| 면책심리 및 선고 | 채권자 이의 없으면 면책 결정 | 3~6개월 |
✅ 전체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6개월 ~ 1년, 복잡하거나 누락이 많을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파산 절차
직장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채무가 있을 경우 파산과 면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직장인 개인파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직장인 개인파산 절차
1. 사전 준비
-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준비
- 채무 상황 및 소득 지출 구조 분석
- 신청 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내역 정리 필요
2. 파산 및 면책 신청 (같이 진행)
- 관할 법원: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 제출서류:
- 파산·면책 신청서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등 자세히 기술)
- 재산 및 채무 목록
- 소득 및 지출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3. 보정 명령 및 서류 보완
- 법원이 서류에 누락 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판단하면 보정 명령을 내림
- 일반적으로 1~2주 내 보완 제출 필요
4. 파산심리 및 파산선고
- 서류상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출석 없이도 서면 심리로 파산 선고
- 선고 후 관보에 공고 (채권자들이 이의제기 가능)
5. 면책심리 및 면책선고
- 보통 파산선고 후 약 3~6개월 이내 면책심리 진행
- 직장인이란 이유로 면책이 거절되지 않음
- 과도한 소비, 사치, 도박 등 특별한 비도덕적 채무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면책 인가
6. 면책 확정
- 면책 확정 시 모든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상환의무 면제
- 신용회복 기간(5~10년 정도)은 별도로 소요됨
⏱️ 전체 소요 기간
단계소요 기간
| 서류 준비 및 신청 | 1~4주 |
| 보정 및 파산심리 | 1~2개월 |
|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 | 3~6개월 |
| 총합계 | 약 6개월 ~ 1년 소요 |
⚠️ 직장인 특이사항
- 월 소득이 일정 이상일 경우,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유도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채무가 소득보다 훨씬 크고 상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이 인가됨
아래는 직장인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진술서 샘플입니다. 이 진술서는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회생 불가능한 이유 등을 솔직하게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진술서 (샘플)
makefile
복사편집
[진 술 서] 1.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년 5월 15일 주소: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직업: 사무직(정규직), ○○회사 근무 2. 채무 발생 경위 저는 2015년경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결혼 준비 및 신혼집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생활비 부족, 육아비용 등의 이유로 추가 대출이 누적되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등으로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급여가 삭감되었고, 2023년에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장기 치료에 들어가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급여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현재 경제적 상황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월 세후 소득은 약 220만원입니다. 그러나 매월 고정 지출(전세대출 이자,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180만원에 달하며, 채무 원리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유 재산은 없으며, 차량 및 부동산 모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더 이상 금융기관의 추가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파산 및 면책 신청 사유 저는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 채무 총액(약 ○○원)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29일 진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팁
- 진솔하게, 책임 회피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날짜, 금액, 사유를 명시하면 신뢰도 상승.
- 도박, 투자실패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되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
'잡다한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린이날 숙소 찾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세요. (7) | 2025.05.02 |
|---|---|
| 아프니벤큐액 면역력이 떨어져 입안이 문제가 생겼다 (1) | 2023.01.30 |
| 삼송 원흥 벤츠 미션 교환 하고 돈 아끼고 교환. (0) | 2021.04.25 |
|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 드디어 도착 (0) | 2018.02.03 |
|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가이드북 구입 (0) | 2017.12.25 |